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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5 18:33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권보호 관련 내부 규정 안내입니다.
 글쓴이 : 구자홍
조회 : 7,642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 이용자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용자 인권보호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교육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기관 이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자 인권보호 규정

 1.1. 목적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이하 ‘이용자’로 한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아동 및 장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 및 강사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용자의 인권보호라 함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관내 이용 모든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일체의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1.4. 책임과 권한
  1) 관장 : 총 책임
  2) 부장 : 이용자 인권 침해요인에 대한 파악․분석 및 수퍼비전 제시
  3) 팀(과장) : 이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수퍼비전
  4) 직원 : 이용자 인권 침해 시 신고, 조치, 처리, 모니터링
  5) 이용자 : 이용자 간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


 2. 이용자 권리

 2.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이용자는 존엄한 존재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가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복지관의 징계지침 절차에 따라 처별하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이용자는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복지관은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직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은 권리
  가. 이용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직원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5)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서비스 종결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이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복지관 시설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7) 복지관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이용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3)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해야 한다.
  4)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2.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이용자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  유 발생 시 직원 및 복지관으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보육) 방법이 없을 경우
  4)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5) 긴급(위급) 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6)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이용자에게 신체적 제한 실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복지관 지침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 사생활 보장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이용자는 사생활 보장 및 비밀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치료 및 서비스,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이용자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이용자는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용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이용자나 가족은 기관종사자의 부적절한 태도, 언행 등 학대 및 피해를 입었을 시 본관에 사실
      관계를 위한 조사 및 일련의 과정(고충처리회의 등)에 배석을 요구할 수 있다.

2.8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이용자는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복지관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의 문화 활동, 여가활동, 자치모임 등의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5) 복지관은 장애아동, 장애여성, 장애어르신, 정신장애, 다문화 가정 등 소수집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6)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7)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이용자는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이용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3) 이용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참여

 3.1 참여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3.2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1) 이용자대표는 1명이상으로 구성한다.
  2) 이용자대표는 각 분야별 이용자들에서 선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3) 이용자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용자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5) 이용자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분야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6)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4. 이용자 욕구 및 만족

 4.1 욕구조사
  1) 전체적으로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의 욕구조사를 3년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2) 프로그램별로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
    비스 질을 높인다.

 4.2 만족도 조사
  1) 전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2)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5.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5.1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를 만나는 모든 직원들 대상 관련 교육과 학대금지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과 직원은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5.2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이용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용자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이용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이용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자를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이용 정지시키는 행위

5.3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이용자의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년1회(4시간 이상), 이용자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지침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침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복지관 내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4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1) 직원은 이용자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
      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 ․군 ․ 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5 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
  1)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5.6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관장, 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ʻ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ʼ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관장과 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7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관장, 부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관련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직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임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
      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5.8 후속 보호조치
  1) 관장은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지침(인사지침, 이용자인권보호 지침 등)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9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 및 강사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5.10 이용자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이용자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의 제재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6. 법령 등의 우선
  1)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지침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7. 지침의 제개정
  가. 본 규정의 재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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